윤석렬 검창총장 2차 징계위원회 신경전

윤석렬 검창총장

 

윤석렬 검찰총장출생1960년,

서울특별시소속대검찰청(검찰총장)경력2019.07~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7.05~2019.07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6.01~2017.0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4.01~2016.0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6241.html

김두관 “윤석열 탄핵에 힘 모아달라”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장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의를 한 검찰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석렬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성명위원회' 절차의 위법성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두 번째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윤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0일 열린 올해 첫 회의가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57

지성용 “윤석렬보다 더 고약한 놈들은 180석의 민주당 끄나풀들” - 굿모닝충청

윤석렬씨 측은 징계위원회 준비 단계부터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이날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행법은 징계위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인 자격으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당시에는 예비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전날 2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와 심문을 한 사람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가징계위원회는 이날 검찰징계법 13조를 인용해 증인신문은 형사소송에서 증인에게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 것으로 법적 규정과 해석에서 명백합니다."
윤석렬씨 측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증인신문권은 증거 제출권의 일부로 인정된다며 증인신문을 한 사람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징계위가 예로 든 사전구속영장 심문은 증인 신청 등 증거 제출의 주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렬

이에 앞서 윤석렬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인 자격으로 심의에서 제외됐음에도 징계위원회와 징계위원 명부, 징계기록 공개 등 기피 및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렬 총장은 또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다며 기초법령인 감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임시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석렬

징계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현재 4명만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검찰 조직의 단편적인 형태인 심문을 목격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8명의 증인은 모두 현직 검사들로 윤 지검장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분열된 검찰 조직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중 4명은 윤씨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시원은 극중, 법무부, 박 영 진, 울산 지검, 아들아 Joon-sung과, 정화 씨의 고위 검사의 조사관이거든요

 

반면 한동수 대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정진웅 광주지검장검사, 심재철 광주지검장도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추 장관의 검찰 조직 내 절차적 결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 배제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례를 찾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과거 일반 검사들이 검찰의 항명 성명의 주역이었던 판례와는 달리 검사장, 검사장 등 간부들이 대부분 합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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